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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3.29~4.10, 13일간) 중에는 한국문학방송의 문인글방, 독자글방, 커뮤니티 등 모든 게시판은 폐쇄키로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근거를 들어 한국문학방송에도 게시판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명확인 가능하려면 회원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문학방송에서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설립 초기부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서비스)에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손쉽게 해결이 어려운 기술적, 비용적 부담(외부 프로그래머에 위탁)이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관련으로 어쩔 수 없이 선거기간 중에는 한국문학방송의 모든 게시판을 폐쇄키로 하였으니,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원님들의 혜량을 구하는 바입니다.

게시판 폐쇄기간: 3.29~4.10 (13일간)

아래는 본 건 사안의 이해를 위한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특별공지] 저작권 위반에 특별히 주의 바랍니다.구체내용(클릭) 특히 영상시나 음악, 사진, 그림 등을 올리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련으로 문제 발생시 한국문학방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시자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전에 게재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대목은 해당 작가님들께서 미리 찾아서 자진 삭제 바랍니다. 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조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며 상호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최근부터 저작권 관련으로 관련 단체와 사정 당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매우 냉혹함을 인지 바랍니다. 요즘은 저작권 관련으로 개인(저작자:특히 그림이나 사진)작가나 단체가 직접 또는 변호사 위탁처리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하는 사례가 급증한 실정입니다. 그들의 합의요구액도 엄청나며, 합의에 불응시 인정사정없이 고발조치에 들어가며, 어떤 측면에선 저작권보호(계몽)를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동원되는 인상도 짙습니다. 법적 조치도 매우 냉혹함을 잘 인지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 낭패에 이르기 전에 평소(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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